문득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었다.
주변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나도 알고 싶어 졌다.
이번은 노인 기초 연금 자격 정리를 해보았다.
어느 제도이든지 거기에 대한 자격이나 수급요건은 있기 마련이다.
해당 기관에 상담등을 해봐야 가장 정확함은 너무나 당연한일이다.
간단하게 라도 알아보자.
해가 바뀌면 달라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 알아보면 된다.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있는 어르신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로써 65세 이상이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국내에 거주하여야 하고 부부 중에 한명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이 된다.
선정 기준액은 아래와 같다.
일반 수급자 : 148만원(단독가구), 부부가구( 2,368,000원)
저소득수급자 : 38만원(단독가구), 608,000원(부부가구)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인데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평가액은 다시 ( 0.7 x (근로소득 - 96만원) ) + 기타소득으로 이루어진다.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6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하며 몇몇 부분은 제외된다.
-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자활근로소득
기타는 사업/재산/공적이전/무료임차소득
공적이전소득은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여러 수당이나 연금 및 급여 등이다.
무료임차소득은
1.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이나 배우자에 한해서 임차료에 상응해서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2.본인/배우자의 주민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는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된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지역에 따라 틀리다.
특별시/광역시의 구/도 농복합군 포함한 대도시는 공제액이 1억 3500만원
도의 시나 세종특별자치시 등은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이다.
3000cc이상이거나 4천만원 이상의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은 그 가액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기초연금액 산정은 2020년의 경우는 일반수급자는 월 최대 254,760원이고 저소득수급자는 월 최대 30만원 까지이다.
일반수급자는 소득하위 70%이다.
저소득수급자는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항목이 많기도 하고 소득인정액에 따른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다.바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하면 된다.
계산기 외에도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있다.관련 메뉴를 찾아가는 방법을 알아보자. 포털에서 검색한다.
첫화면에 다양한 보도자료나 복지정보들을 알 수 있다. 위쪽 돋보기가 있는 검색창에 기초연금을 입력해 보자.
그러면 몇가지 결과물이 나오는데 첫번째에 관련된 페이지가 나온다. 눌러서 들어가보자.
첫 화면에 이와 관련된 연결 페이지가 많이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꼼꼼히 읽어보면 된다.
화면 오른쪽 아래에 보면 나도 받을 수 있나요?란 문구가 보이는데 이를 선택하면 계산해 볼 수 있다.
참고용도의 계산기이기 때문에 몇가지 정보를 입력을 해서 간략하게나마 확인해 볼 수 있다.
먼저 가구유형과 거주지를 선택한다.
그 다음 위에 열거한 몇가지 소득에 대해서 입력할 부분을 입력하고 재산 사항이나 부채등을 필요한 부분에 기입하고 결과보기를 하면 된다.
각 항목 옆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찬찬히 읽어보고 해보면 된다. 그 밖에도 자가진단등을 단계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노인 기초 연금 자격 정리나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참고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해당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 된다.
이러한 내용은 여러페이지에 걸쳐서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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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페이지에 보면 관련된 내용의 대상이 표로도 있으니 살펴보면 된다.
문의나 신청기관 또한 해당 페이지에서 찾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